회장 인사말

남 두 희

안녕하십니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회장 남두희 입니다.

대구세법판례연구회는 1992년1월부터 대구에서 납세자의 자문이나 각종 조세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주로 각종 조세쟁송에 관여하는 법관,변호사,조세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이 조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삼기 위하여 매월 판례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월례회가 48회 계속되고, 공개학술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는데,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정식 단체를 만들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1998. 4. 26.에 『대구세법판례연구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90회 세법판례연구회를 가지고, 또 세법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와 4회에 걸쳐 합동학술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 세법학 분야의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세입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규정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시장개입을 하려고 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시장이 지나치게 왜곡되기도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당연히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세법판례연구회는 조세문제에 관하여 각 직역에 따라 특수하게 경험하게 되는 정보를 교환하므로 그것을 모든 회원이 공유하여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세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세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법인이 탄생되어 세법학이 더욱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세법판례연구 회장

남 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