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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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2024년 甲辰年 靑龍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학회장을 맡게 되어 회원 여러분께 우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 올립니다. 행솔 李泰魯 선생님을 중심으로 1986년 세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 학회는 38 성상 동안 눈부신 성과를 쌓아 올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세법 학술단체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稅法만 있고 稅法學은 없던 시대에서 稅法學이 稅法을 이끌고 지탱하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학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회장으로서 큰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방면에서 세법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우리 학회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법 분야는 실무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계의 논쟁과 비판이 이어지고 다시 조세법령의 해석과 입법에 반영되는 바람직한 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논문과 학술저서가 생산되고 있으며 숱한 판례의 집적과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세법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 EU 여러 국가들 등의 실무적·학문적 성과까지 아우르면서 그 인식의 지평을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비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이나 연구 인프라의 구축, 세법 전문가의 저변 확충 등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가는 데 우리 학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법 분야 학술 진흥에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조세법연구」를 통한 우수한 연구논문의 생산과 각종 학술행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의제를 제시하는 데 학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또한 후속 세대의 젊고 활력 있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학문적·실무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마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하여 로스쿨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에서 세법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 학회의 회원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2024년 우리 학회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학회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조세판례백선3』 발간 작업이 곧 소기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특히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학회를 잘 이끌어주신 이동식 학회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첫 학회 행사로 2월 14일 (수)에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년 판례회고」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 후에는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므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학술지의 발간과 각종 학술행사의 준비 과정에서 많은 회원분들의 노고가 매우 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학회가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나누면서 同學의 情을 돈독히 다지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큰 성취 이루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세법학회장
김 석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