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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社團法人 韓國稅法學會 定款>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정관

제정 2002년 05월 11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06년 07월 27일
개정 2010년 05월 29일
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9년 11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세법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활동 및 강연회의 개최
  • 2.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다음 각 호의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 1. 대학원에서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2. 제1호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세법에 관한 실무경험이 상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비)
  •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지위)
  • 1. 모든 회원은 의결권 기타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 2.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제명)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 2.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품위 를 유지하지 못하는 회원
제 3 장 기 관
제9조(총회)
  •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① 사업계획의 승인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정관의 개정
    • ④ 임원의 선임
    • ⑤ 기타 이사회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이사회를 통하여 부의하는 사항
  • 3.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는 이사장(학회장)이 소집한다.<개정>
  • 4.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수에 의한다.
  • 5.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임원)
  • 1.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장(학회장) 1인, 차기 이사장(학회장) 1인, 35인 이내의 상임이사(부회장, 총무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회원이사 포함), 15인 이내의 일반이사,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 2. 이사장(학회장), 차기 이사장(학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조문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 3.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학회장) 임기 개시 직전 총회 또는 임기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조문 신설>
  • 4. 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5. 이사장(학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에 관한 이사장(학회장)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조문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 6. 기획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기획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편집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가 발간하는 연구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국제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국제학술대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일반이사는 이사회나 이사장(학회장)이 지정하는 특별한 업무를 처리한다.
  • 7. 이사장(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 이사장(학회장)이, 이사장(학회장)과 차기 이사장(학회장)의 동시 유고시에는 이사(부회장)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 8.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학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문내용 및 조문번호 변경>
  • 9.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제8항 단서를 조건으로 이사장(학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사장(학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이사장(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제7항의 직무대행자로서 잔여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사장(학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조문 신설>

제11조(이사회)
  • 1.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장(학회장), 차기 이사장(학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조문내용 추가>
  •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 3.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 4.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5.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명 및 이사장(학회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감사)
  • 1.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기만료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가. 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조문 수정>
    • 나.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 학술지 발간과 회원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회원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조문내용 수정>
    • 다. 학술상 심사위원회: 본회가 시상하는 학술상의 심사를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학술상시상규정’에서 정한다. <조문내용 수정>
  • 2. 이사장(학회장)은 특정의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임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고문)
  • 1.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2. 고문은 회장과 이사회에 자문한다.
제 4 장 연구활동
제18조(정기학술회의 개최)
  • 1. 본회의 정기학술회의는 홀수 달의 두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정기학술회의에 갈음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년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논문집발간)

본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연구논문집을 발간한다.

제21조(논문의 심사 등)
  • 1. 본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조문내용 수정>
  • 2. 투고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문내용 수정>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기타수입

제23조(재산의 종류)
  •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별지 기본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 ②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③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3.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4.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산목록과 주요 집기, 비품의 목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24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된다.

  • 1. 제23조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 2. 회비 수입
  •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 4. 기타 수입

제25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하고, 그 지출절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업무비용 지출절차 규정’에 따른다. <조문내용 수정>

제26조(자산의 관리)
  • 1.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 2.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1. 본회의 매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세입세출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내에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내용 수정>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조문내용 변경>

제 6 장 기 타
제29조(해산)
  • 1. 본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2. 본회는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
  • 3. 본회가 해산한 경우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

제30조(활동의 제한)

본회 및 이사장(학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신설>

제31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마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이 정관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 효력발생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