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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신임 학회장 김동수 변호사입니다.

    세법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세법학회의 2021년 학회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임 오윤 학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잘 일궈주신 학회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안과 분열이사회 곳곳에서 목격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이성적 판단보다는 내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에 따라 의견과 행위가 재단되었습니다. 언택트시대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소통과 관용의 방식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여러 학자와 전문가분들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축적의 시간을 거친 깊은 지식이며, 이를 기초로 단순한 현상의 전달이나 편가름보다는 개념과 원리의 설계역량을 갖춘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법분야에서는 1986년 세법연구회로 시작한 이래 35년이 넘는 축적의 시간을 부단히 보낸 우리 세법학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과 입법 및 세무행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발현과 적정한 행사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신뢰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활력과 관용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의 방안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세법학회의 역할과 공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문제로 인한 여러 애로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방침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회원님들의 지혜와 의견이 충분히 교류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의 장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세법률문화상, 신진학술상, 우수논문상 등 연구의욕을 고취할 여러 제도를 시행하여 지식의 축적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과 애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앞장서서 헤쳐 나가는 세법학회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법학회 회원님들 및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