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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법학회 신임 학회장 백제흠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대표하여 2022년 한국세법학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세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어느덧 36년의 역사를 지닌 조세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 학술단체의 모학회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역대 학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임기 동안 선배 회장님들이 쌓아 올린 업적 위에 조약돌 하나를 더 올리는 심정으로 몇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조세법 현안에 대해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정수요의 확대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조세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세법의 개편과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법의 해석과 세제의 운영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의 집행과 운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법 분야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지방세와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회 내에 ‘지방세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와 지방세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19의 여진이 남아 있어 당장은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학술위원회’를 창설하여 향후 조세법의 정기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과 회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관 회원 등을 확보하여 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의 미래는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신진연구자들을 충원하여 젊고 역동적인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세법학회 산하에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조직하여 청년 회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신진조세전문가들의 교류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확충과 회원의 저변확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한국세법학회 학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가가 학회장을 맡아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학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동수 회장님 등 전임회장님,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세법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 다복하고 건승하시며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1. 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장   백 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