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세미나
1986년
| 1986.04.25 | 세법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창립모임) - 이화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
|---|---|
| 1986.08.30 | 세법연구회 제2회 학술회의 - 한만수,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기간 제한에 관한 일고찰 - 임병용, 장기건설공사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
| 1986.12.11 | 세법연구회 제3회 학술회의 - 옥무석, 리스통칙의 해설 |
1987년
| 1987.04.11 | 세법연구회 제4회 학술회의 - 김관기, 공동상속의 조세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 - 채인석,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연구 |
|---|---|
| 1987.11.07 | - 세법연구회 제5회 학술회의 - 천정배, 조세법상 법인격 부인 |
1988년
| 1988.05.21 | 세법연구회 제6회 학술회의 - 진성철, Tax Haven의 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 |
|---|---|
| 1988.07.09 | 세법연구회 제7회 학술회의 - 안경봉, 착오로 인한 신고납부와 조세의 환급 |
| 1988.09.10 | 세법연구회 제8회 학술회의 - 옥무석, 리스통칙 연구 |
| 1988.11.19 | 세법연구회 제9회 학술회의 - 박종규, 납세담보 |
1989년
| 1989.02.18 | 세법연구회 제10회 학술회의 - 임병용,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 홍운표, 리스회계에 관한 연구 |
|---|---|
| 1989.05.20 | 세법연구회 제11회 학술회의 - 임수빈,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
| 1989.07.08 | 세법연구회 제12회 학술회의 - 김관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 신동승, 고정사업장에 관한 연구 |
| 1989.09.09 | 세법연구회 제13회 학술회의 - 이화석, 채권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 |
| 1989.11.11 | 세법연구회 제14회 학술회의 - 이태로, 손익의 귀속시기 - 오수근, 1989년 상반기 소득세법 판례 동향 |
1990년
| 1990.03.10 | 세법연구회 제15회 학술회의 - 옥무석, 토지공개념 입법과 토지세제 |
|---|---|
| 1990.05.12 | 세법연구회 제16회 학술회의 - 이인철,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
| 1990.07.14 | 세법연구회 제17회 학술회의 - 김용대, 국세우선권의 위헌 여부 |
| 1990.09.08 | 세법연구회 제18회 학술회의 - 김동수, 리스와 조세회피 |
| 1990.12.01 | 세법연구회 제19회 학술회의 - 오수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성질 |
1991년
| 1991.03.30 | 세법연구회 제20회 학술회의(창립 5주년 기념식) - 이태로, 손익의 귀속시기 |
|---|---|
| 1991.05.25 | 세법연구회 제21회 학술회의 - 임완규, 추계과세에 있어서 부분추계의 가부 |
| 1991.07.13 | 세법연구회 제22회 학술회의 - 이철송, 현행 가산세제도의 검토 |
| 1991.09.14 | 세법연구회 제23회 학술회의 - 엄운용,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에 대한 연구 - 윤배경,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취급 |
| 1991.11.23 | 세법연구회 제24회 학술회의 - 김용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1992년
| 1992.05.02 | 세법연구회 제25회 학술회의 - 한만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액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지 연부 |
|---|---|
| 1992.07.25 | 세법연구회 제26회 학술회의 - 조재연,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 이미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면세범위 - 임병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고찰 |
| 1992.09.19 | 세법연구회 제27회 학술회의 - 옥무석, EC 직접세제 통합의 추이 |
| 1992.11.28 | 세법연구회 제28회 학술회의 - 박진, 엄윤용, 우철형, 김철권 : 1992년 판례회고 |
1993년
| 1993.03.13 | 세법연구회 제29회 학술회의 -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이대복, 사용자의 회사소득 횡령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
|---|---|
| 1993.05.15 | 세법연구회 제30회 학술회의 - 김동수, 불균형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율 증가분이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는지 여부 |
| 1993.07.24 | 세법연구회 제31회 학술회의 - 윤배경,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세문제 |
| 1993.09.11 | 세법연구회 제32회 학술회의 - 옥무석, 금융실명제 실시와 세제상의 문제점 검토 - 임희택, 부가가시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 1993.11.27 | 세법연구회 제33회 학술회의 - 안경봉,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한 아파트 신축과 취득세 부과 - 김용대, 사업양수인의 과점주주는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 |
1994년
| 1994.03.12 | 세법연구회 제34회 학술회의 - 엄운용, 윤배경, 김동수, 김관기 : 1993년 판례회고 |
|---|---|
| 1994.05.14 | 세법연구회 제35회 학술회의 - 김관기, 민자유치사업과 부가가치세 |
| 1994.07.09 | 세법연구회 제36회 학술회의 - 이성우, 미국 진출 외국계 은행의 이자비용 계산방법 - 백제흠, 양도소득 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이상윤,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 1994.09.10 | 세법연구회 제37회 학술회의 - 우창록, 부진정소급과세론을 재론한다 - 이상신, 조세법률주의 |
| 1994.11.12 | 세법연구회 제38회 학술회의 - 한만수, 1995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 엄운용,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상 기업이익의 차이 조정 |
1995년
| 1995.03.11 | 세법연구회 제39회 학술회의 - 이상윤, 소득세법 판례회고 - 엄운용, 법인세법 판례회고 - 김관기, 상속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
| 1995.05.20 | 세법연구회 제40회 학술회의 - 한만수, 미국 판례법상의 실질과세원칙 - 이창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
| 1995.07.21 | 세법연구회 제41회 학술회의(제1회 학술 세미나) - 한만수, 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자본과세제도의 개선방향 - 윤배경, 기업인수·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
| 1995.09.23 | 세법연구회 제42회 학술회의 - 이인철, 신고행위의 하자유무 판단 - 길경진, 해외거래법인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성수, 조세조약상 대리인에 관한 연구 |
| 1995.11.25 | 세법연구회 제43회 학술회의 - 장재식, 96년 세제개편안 - 이경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
1996년
| 1996.03.16 | 세법연구회 제44회 학술회의 - 박진, 소득세법 판례회고 - 조재연, 법인세법 판례회고 - 김관기, 상속세법 판례회고 - 오금석,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
| 1996.05.18 | 세법연구회 제45회 학술회의 - 장인태,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최동식,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이연결정에 대하여 |
| 1996.09.21 | 세법연구회 제46회 학술회의 - 신만중,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법상의 규제 - 전성희, 수정신고와 환급거부처분 |
| 1996.12.05 | 세법연구회 제47회 학술회의(외국학자 초빙 학술세미나) - 村井 正(일본 관서대학 법학연구소장), 일본인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
1997년
| 1997.03.08 | 세법연구회 제48회 학술회의 - 소순무, 법인세법 판례회고 - 우창록, 소득세법 판례회고 - 서기석,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김동수,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
|---|---|
| 1997.05.16 | 세법연구회 제49회 학술회의 - 안경봉,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연구 - 윤배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 재고매입세제의 처리문제 |
| 1997.11.08 | 세법연구회 제50회 학술회의 - 소순무,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 사건의 처리 - 이성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
1998년
| 1998.03.14 | 세법연구회 제51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상속세법 판례회고 - 신동승 판사,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
| 1998.05.09 | 세법연구회 제52회 학술회의 - 옥무석 교수, 소득세법 판례회고 - 박진순 변호사, 스왑거래의 과세와 이전가격세제의 법리 |
| 1998.09.12 | 세법연구회 제53회 학술회의 - 김용대 판사,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 윤병철 변호사,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 1998.11.14 | 세법연구회 제54회 학술회의 - 임용순 판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를 증여로 등기한경우의 과세관계 - 장재식 국회의원, 「국민의 정부」경제정책과제 |
1999년
| 1999.03.13 | 세법연구회 제55회 학술회의 - 신동승 판사, 1998년도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김용대 판사, 1998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김철권 교수, 1998년도 법인세법 판례회고 |
|---|---|
| 1999.05.08 | 세법연구회 제56회 학술회의 - 소순무 판사,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 황호동 변호사, 자산유동화 관련 조세문제 |
| 1999.09.11 | 세법연구회 제57회 학술회의 - 김세진 판사,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의 세법적 취급 - 윤배경 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세 납부의무 |
| 1999.11.13 | 세법연구회 제58회 학술회의 - 이창희 교수, 소득의 개념(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의 재평가) |
2000년
| 2000.03.04 | 세법연구회 제59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99년 개정세법 - 김용대 판사, 99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
| 2000.05.13 | 세법연구회 제60회 학술회의 - 서기석 판사, 9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이재경 변호사, 경매와 부가가치세 |
| 2000.09.02 | 세법연구회 제61회 학술회의 - 신동승 판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김중곤 판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사업관련성 |
| 2000.11.11 | 세법연구회 제62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2001년 개정 세법(안) 검토 |
2001년
| 2001.03.10 | 세법연구회 제63회 학술회의 - 김용대 판사, 2000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2000년도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
|---|---|
| 2001.05.12 | 세법연구회 제64회 학술회의 - 서기석 판사, 2000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 2001.09.07 | 세법연구회 제65회 학술회의 - 김상수 교수,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의 경합 - 장인태 변호사,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규제-법인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
| 2001.11.17 | 세법연구회 제66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2002년 개정세법(안) 검토 - 박 훈 교수, 사업자등록의 의미 |
2002년
| 2002.03.09 |
세법연구회 제67회 학술회의 - 김동수 변호사, 2001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 권은민 변호사, 2001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200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김용대 판사, 2001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윤현석 박사, 2001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
| 2002.05.11 | 세법연구회 제68회 학술회의 - 이창희 교수, 국제적 투자기금의 과세 - 이미현 변호사, 투자신탁의 과세문제 - 김재광 변호사, 스왑거래와 과세상 문제점 |
| 2002.12.21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69회 학술회의 - 김동수 변호사, 2003년 개정세법 검토 |
2003년
| 2003.02.08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0회 학술회의 - 허영범 변호사,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문제점 - 김두형 교수,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의제의 문제점 |
|---|---|
| 2003.03.15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1회 학술회의 - 김재광 변호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증자 및 전화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 김영심 변호사, 2002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
| 2003.05.17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2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세법에 있어서의 형식과 실질 - 박훈 교수,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조정문제 - 김상근 부장판사, 200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 2003.09.20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3회 학술회의 - 윤현석 연구원,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여부 - 김정범 변호사, 지방세법기행령 제102조 제2항(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의 위헌여부 - 현병희 변호사,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가액 평가 |
| 2003.12.20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4회 학술회의 - 마영민 회계사, 2003년 예규회고 - 정광진 법무관, 국세심판결정례연구(대상결정례: 국심 2003중556, 2003.10.18) - 이상조 사무관, 2003년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검토 |
2004년
| 2004.3.13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5회 학술회의 ◆ 대 주 제 : 2003년 판례 회고 - 정주백 헌법연구관, 2003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 윤지현 변호사, 2003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 박훈 교수, 2003년 지방세법 판례 회고 |
|---|---|
| 2004.5.15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6회 학술회의 ◆ 대 주 제 : 세법과 재산법 - 원정숙 판사, 거래행위의 사법적 유효성과 세법상 인정여부 - 윤현석 박사, 계약의 해제 취소와 조세채권 - 김현석 판사,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과세문제 |
| 2004.9.4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7회 학술회의 ◆ 대 주 제 : 불법행위법과 세법 - 송개동 판사, 손해배상과 세법 - 한만수 변호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 이상신 교수, 위법비용과 세법 |
| 2004.12.11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8회 학술회의 - 김재광 변호사, 법인세법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부가가치세법판례회고 - 안경봉 교수 · 이동식 교수 · 박훈 교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외국의 입법례, 비과세감면, 부과징수를 중심으로) |
2005년
| 2005.2.19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9차 정기학술대회 - 변상구 과장 : 2004년 기업과세 개편 - 성수용 과장 : 2004년 기업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 김문수 과장 : 2004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
|---|---|
| 2005.4.2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0차 정기학술대회 - 이정수 법무관 :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와 세법 - 오윤 변호사 : 기업그룹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 한상국 연구원 : 특정지역에의 기업설립촉진을 위한 세제 |
| 2005.5.14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1차 정기학술대회 - 이준봉 변호사 : 기업회계와 세법 - 이준규 교수 : 무상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제도 고찰 - 홍성대 교수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 2005.10.8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2차 정기학술대회 - 마영민 회계사 : 기업의 해산과 세법 - 안경봉 교수 :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
| 2005.12.17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 - 서정호 과장 : 법인세법 국세심판례결정 회고 - 강석훈 부장판사 : 법인세법 대법원판례 회고 |
2006년
| 2006.2.11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4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5년 판례회고 - 김의석 변호사 : 2005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박훈 교수 : 200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김두형 교수 : 2005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
| 2006.3.18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5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기업형태와 과세 - 이정수 변호사 : 미국 LLC, LLP 도입에 따른과 과세상 문제점 - 옥무석 교수 : 기업형태와 과세 - 일반론 |
| 2006.5.20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6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자본관련 상법개정과 세법 - 박훈 교수 : 자기주식거래관련 상사법 개정과 세법 - 한만수 교수 : 합병평가차익관련 상사법 개정과 세법 - 신용주 세무사 :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양도소득세와 우회증여의제(헌재 2003.7.24.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에 관하여 |
| 2006.10.14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7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배당, 회계 관련 상법규정과 세법 - 이준봉 변호사 :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배당과세에 대한 검토 - 안경봉 교수 :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법 - 이우택 교수 : 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2007년
| 2007.2.10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8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6년 조세법 판례회고 - 윤지현 변호사, 강성모 변호사 : 소득세법 판례회고 - 이재호 회계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정주백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결정 판례회고 |
|---|---|
| 2007.3.22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9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조세쟁송과 입증책임 - 이동식 교수 : 외국의 입증책임 관련법제와 시사점 - 안경봉 교수 :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제도 도입방안 |
| 2007.5.23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0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강남규 변호사 :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 이영한 교수 :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세법 |
| 2007.11.16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1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이동식 교수 : 포괄주의 과세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유철형 변호사 : 포괄주의 증여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오윤 교수 : 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
2008년
| 2008.2.22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2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7년 조세법 판례회고 - 조영식 변호사 : 소득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김해마중 변호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노희범 연구관 : 헌법재판결정 판례회고 |
|---|---|
| 2008.3.28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3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회사법제의 변화와 세법 - 윤지현 교수 : 상법개정․자본시장통합법제정과 파트너쉽과세제도의 도입 - 마영민 회계사 : 상법개정과 합병세제 |
| 2008.5.30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4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세법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 이경근 세무사 : Advance Ruling 제도 도입에 즈음한 세법해석원칙의 재고찰 - 최성근 교수 : 단계거래원칙이 실질과세원칙에서 차지하는 지위 |
2009년
| 2009.2.27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7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8년 조세법 판례회고 - 박훈 교수 : 헌법재판결정 판례회고 - 김범준 변호사 : 소득세법 판례회고 - 황인석 변호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윤현석 교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
| 2009.11.13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9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 김웅희 책임연구원, 최숙 연구원 : 납세자편의제고를 위한 과세제도 - 손영철 세무사, 최영렬 박사 : 2009년 금융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보국 박사 :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현행과세제도의 위헌성 |
2010년
| 2010.2.20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00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공존과 조화 - 이동식 교수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 박훈 교수, 이상신 교수 :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 윤지현 교수 : 상속증여세법상의 간주·추정제도의 한계 - 오윤 교수 :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
|---|---|
| 2010.4.9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01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09년 조세법 판례회고 - 김의석 변호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이중교 교수 : 국세기본법 및 재산관련세법 판례회고 |
2011년
| 2011.2.25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02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0년 조세법 판례회고 - 변희찬 변호사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윤현석 교수 : 소득세법 판례회고 - 정광진 변호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강남규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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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2.2.24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04차 정기학술대회 - 신기선 변호사 : 개정 상법과 세무문제(주식 및 배당제도 중심으로) - 김주석 변호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이중교 교수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박훈 교수, 허원 박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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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3.2.27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07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 - 양인준 교수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김지현 변호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최용환 변호사 :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허원 입법조사관 :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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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4.2.21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3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 - 박재찬 변호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장성두 변호사 :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 박훈 교수 :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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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5.2.27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15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4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 - 박훈 교수, 강성모 교수 :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오경석 변호사 :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법 판례회고 - 전환진 변호사 :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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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6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18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전자적 용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 이경근 세무사 :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정지선 교수, 태정임 박사 : 디지털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개념 구분 문제 - 이미정 박사 : 외국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
2016년
| 2016.2.19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20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5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 - 곽태훈 변호사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이은총 변호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박설아 판사 : 부가가치세법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 노미리 교수 :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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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7.2.24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25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6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이용우 판사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김동욱 변호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강성모 교수 :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허원 교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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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8.2.23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28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7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곽상민 재판연구관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강남규 변호사 : 소득세법 판례회고 - 김승호 변호사 : 법인세법 판례회고 - 윤여정 변호사 :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허원 교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김준희 변호사 : 국제조세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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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19.2.22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31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8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강지현 변호사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이진우 변호사 :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 - 오광석 변호사 :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판례회고 - 성수현 변호사 :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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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0.5.9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34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19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허시원 변호사 :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 황남석 교수 : 법인세법 판례회고 - 최주영 변호사 :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허원 교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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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1.2.26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36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20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박진호 변호사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 방진영 변호사 : 상속세·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판례회고 - 유경란 변호사 : 법인세 및 국제조세법 판례회고 - 박영웅 변호사 : 부가가치세 및 관세법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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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2.2.10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39차 정기학술대회 ◆ 대 주 제 : 2021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오택현 변호사 :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 김동훈 변호사 : 소득세제 판례회고 - 조필제 변호사 : 소비세제 판례회고 - 백새봄 변호사 : 재산세제 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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