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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9년 이전

1992. 1. 대구 지역에서 세법 분야와 관련 활동하고 있는 학계, 실무가 등이 모여 세법 분야의 판례 연구 및 발표를 목적으로 세법판례연구회 창립
이후 1996. 7.까지 매월 법원공보 세법 판례를 중심으로 43회에 걸쳐 발표 모임 개최
1996.08.17.~08.18. 제1회 하계학술세미나 (장소 : 경주 하일라콘도)
1996.09.16. 제44회 판례연구회
1996.10.21. 제45회 판례연구회
1996.11.18. 제46회 판례연구회
1996.12.04. 일본 村井 正 (Murai Tadashi, 關西大學 법학연구소장)교수 초빙 학술세미나
(주제 : 바람직한 상속체제)
1997.01.20. 제48회 판례연구회
1997.07.25.~07.27. 세법연구회 개최 하계학술세미나 참석 (장소 : 속초 한화콘도)
1998.04.26. 세법판례연구회 회칙 제정, 임원 선임(남두희 회장 취임)
1998.05.19. 제58회 판례연구회
1998.06.16. 제59회 판례연구회
1998.07.16.~07.18. 세법연구회와 합동으로 하계학술세미나 개최
(장소: 경산 상대온천관광호텔 회의실, 주제:기업구조조정과 세법)
1998.09.08. 제61회 판례연구회
1998.12.15. 제63회 판례연구회

1999년

1999.01.12. 제64회 판례연구회
권순탁, 실질귀속의 원칙 사레연구
김홍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의의
1999.04.12. 제67회 판례연구회
김원주,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정광모, 98국세기본법대법원판결
1999.05.25. 제68회 판례연구회
박 진, 지방세판례연구
백재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1999.06.28. 제69회 판례연구회
김희수, 취득세의 과점주주
반정우, 실거래가액신고의 경우양도차익산정
1999.07.19. 제70회 판례연구회
김원구, 국세기본법해설
오충현, 증여세와 합의해제
1999.07.16.~07.18. 세법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 개최 하계학술세미나 참석
(장소: 충무마리나리조트)
1999.10.19. 제72회 판례연구회
정재형, 실질과세원칙
조동환, 자산소득합산가족간의 부당행위 계산의 존부
1999.11.23. 제73회 판례연구회
남두희, 조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의 이익
김홍균, 1999년 취득세 판례회고

2000년

2000.01.25. 제74회 판례연구회
안경봉, 지주화사 제도의 세법상 문제점
2000.03.07. 제75회 판례연구회
김원주, 조합원에 대한 점포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판례
2000.04.11. 제76회 판례연구회
정광모
박 진
2000.06.20. 제77회 판례연구회
하홍준, 국세우선권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오충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에 관한 제문제
2000.07.10. 제78회 판례연구회
김희수, 신주인수권에 따른 증여의제(대법원99두2499)
2000.07.14.~07.16. 세법연구회와 합동으로 하계학술세미나 개최 (장소:속초 한화리조트 회의장)
2000.09.18. 제79회 판례연구회
조동환, 외판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등
2000.10.23. 제80회 판례연구회
정재형, 분양목적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과세의 당부
이동식, 조세법영역에서 국가배상소송과 취소 쟁송의 관계
2000.12.04. 제81회 판례연구회
남두희, 수정신고와 조세소송
김홍균,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회고

2001년

2001.02.12. 제82회 판례연구회
안경봉, 2001개정세법 해설
배동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
2001.03.22. 제83회 판례연구회
김원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추가설명)
박진, 지방세 관련 사례연구
2001.04.19. 제84회 판례연구회
오충현,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과 삼성
2001.05.17. 제85회 판례연구회
정광모, 헌법재판소의 조세관
정재형, 과세자료의 증거능력
2001.06.21. 제86회 판례연구회
이동식, 변칙상속, 증여의 적정과세
2001.07.14.~07.16. 세법연구회와 합동으로 하계학술세미나 개최 (장소: 원주 보광휘닉스파크 회의장)
2001.09.20. 제88회 판례연구회
조동환,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박영호, 지방세의 우선권(취득세의 법정기일)
2001.11.29. 제89회 판례연구회

2002년

2002.01.17. 제90회 판례연구회
(남두희: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안경봉: 2002년도 개정 세법 해설)
2002.02.21. 제91회 발표회
김홍균, 2001. 상속세, 증여세 예규 회고
2002.03.29. (92회)
박진, 부당이득부인에 관한 사례 연구
2002.05.03. (93회)
김원주, 익전시축산조합상고사건
2002.06.07. (94회)
정광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재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익전시축산조합상고사건
2002.07.05. (95회)
오충현, 세법상 양도와 상속
2002.07.18. (96회)
하계세미나 참석으로 대체
2002.09.06 (97회)
박영호, 부동산매매계약관행과 관련한 취득세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
2002.10.04. (98회)
한강락, 200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이동식,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가 또는 저가매입·매도와 세법
2002.11.08. (99회)
남두희, 매출세액의 청구권
김희수, 심판결정사례 연구

2003년

2003.02.10. 제100회 정기발표회 기념 세미나 '부동산과 세금' (그랜드호텔 5층 플라자홀)
주최: (사)한국세법연구회 대구지회 주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03.10. (제101회)
제100회 정기발표회 기념 세미나 평가
2003.04.10. (제102회)
김홍균,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와 권리확정주의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 720판결)
배동천, 판례공보 (03. 2. 1.- 03. 3. 15.) 정리
2003.05.15. (제103회)
김원주, 지방분권과 지방세
정재형, 판례공보 (03. 4.1.- 4.15.)정리
2003.06.12. (제104회)
정광모,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판결 평석
남두희, 판례공보 2003년5월분 조세판례 평석
2003.07.26-27 (제105회)
한국세법연구회 제9회 하계학술대회 참가로 대체
2003.09.18. (제106회)
한강락, 자기주식처분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권순탁,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221 판례 평성
2003.10.16. (제107회)
박진,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의 상속재산 공제에 관한 문제
2003.11.13.18:30 (제108회)
이동식,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두12458판결)
2003.12.11

(제109회)
황현호 부장판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박영호 판사: 2003년 11월 1일, 11월 15일자 판례공보 정리

2003.12.11 (제110회)
김홍균 세무사: 200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배동천 변호사: 2004년 1월 1일, 1월 15일자 판례공보 정리

2004년

2004.3.11 (제111회)
이동식 교수: 응능과세원칙
박대범 변호사: 2004년 2월 1일, 2월 15일자 판례공보 정리
2004.4.8 (제112회)
김원주 교수: 조세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상속세
2004.5.13 (제113회)
남두희 변호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2004.6.10 (제114회)
강영수 세무사: 국심2002서3117 심판례 평석
(제115회)
한국세법연구회 제10회 하계학술대회로 대체
2004.9.9 (제116회)
한강락 세무사: 국심 2004.7.6선고, 2004구545 결정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권순탁 판사: 2003년도 조세관련 주요판례
2004.10.14 (제117회)
박진 변호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사례 연구
정광모 변호사: 판례공보 2004.9.1자 정리
2004.11.11 (제118회)
권기환 검사; 조세범처벌법과 형법
이순동 변호사: 민법상 부양의무와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