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회 세미나
1998년
| 1998.04.21 | 박진, 97헌법재판소결정회고 안경봉, 97상속세증여세판례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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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6.16 | 59회 | 남두희, 판례상조세처분취소소송대상의에 관한 고찰 | |
| 1998.07.17 | 60회 | 하계세미나 | 기업구조조정과 세법 |
| 1998.09.08 | 61회 | 권순탁, 980101-980315판례공보정리 반정우,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1999년
| 1999.01.12 | 64회 | 정기세미나 | 권순탁, 실질귀속의 원칙 사례연구 김홍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의의 |
|---|---|---|---|
| 1999.03.08 | 66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정광모 발표예정이나 차회로 연기 |
| 1999.04.12 | 67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정광모, 98국세기본법대법원판결 |
| 1999.05.25 | 68회 | 정기세미나 | 박진, 지방세판례연구 백재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
| 1999.06.28 | 69회 | 정기세미나 | 김희수, 취득세의 과점주주 반정우, 실거래가액신고의 경우양도차익산정 |
| 1999.07.19 | 70회 | 정기세미나 | 김원구, 국세기본법해설 오충현, 증여세와 합의해제 |
| 1999.09.16 | 71회 | 정기세미나 | 박건작 |
| 1999.10.19 | 72회 | 정기세미나 | 정재형, 실질과세원칙 조동환, 자산소득합산가족간의 부당행위 계산의 존부 |
| 1999.11.23 | 73회 | 정기세미나 | 남두희, 조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의 이익 김홍균 세무사, 1999년 취득세 판례회고 |
2000년
| 2000.01.25 | 74회 | 정기세미나 | 안경봉 교수, 지주화사 제도의 세법상 문제점 |
|---|---|---|---|
| 2000.03.07 | 75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교수, 조합원에 대한 점포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판례 |
| 2000.04.11 | 76회 | 정기세미나 | 정광모 변호사 박진 변호사 |
| 2000.06.20 | 77회 | 정기세미나 | 하홍준 박사, 국세우선권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오충현 변호사, 전자상거래와 조세에 관한 제문제 |
| 2000.07.10 | 78회 | 정기세미나 | 김희수 공인회계사, 신주인수권에 따른 증여의제(대법원99두2499) |
| 2000.09.18 | 79회 | 정기세미나 | 조동환 공인회게사, 외판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등 |
| 2000.10.23 | 80회 | 정기세미나 | 정재형 변호사, 분양목적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과세의 당부 이동식 박사, 조세법영역에서 국가배상소송과 취소 쟁송의 관계 |
| 2000.12.04 | 81회 | 정기세미나 | 남두희 변호사, 수정신고와 조세소송 김홍균 세무사,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회고 |
2001년
| 2001.02.12 | 82회 | 정기세미나 | 안경봉 교수, 2001개정세법 해설 배동천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 |
|---|---|---|---|
| 2001.03.22 | 83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교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추가설명) 박진 변호사, 지방세 관련 사례연구 |
| 2001.04.19 | 84회 | 정기세미나 | 오충현 변호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과 삼성 |
| 2001.05.17 | 85회 | 정기세미나 | 정광모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조세관 정재형 변호사, 과세자료의 증거능력 |
| 2001.06.21 | 86회 | 정기세미나 | 이동식 교수, 변칙상속,증여의 적정과세 |
| 2001.07.15 | 87회 | 하계세미나 | 토론자:이동식 토론자:정광모 |
| 2001.09.20 | 88회 | 정기세미나 | 조동환 공인회계사,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박영호 판사, 지방세의 우선권(취득세의 법정기일) |
| 2001.11.29 | 89회 | 정기세미나 | 김희수 공인회계사 |
2002년
| 2002.01.17 | 90회 | 정기세미나 | 안정봉 교수, 2002년 개정 세법안 검토 남두희 변호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
|---|---|---|---|
| 2002.02.21 | 91회 | 정기세미나 | 김홍균 세무사, 2001년 상속세, 증여세 예규 회고 |
| 2002.03.29 | 92회 | 정기세미나 | 박진 변호사, 지방세법 사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동천 변호사,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관련된 문제 |
| 2002.05.03 | 93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교수, 대학교수의 소득세와 필요경비공제 일본 최고재판소 소득세 결정처분취소청구사전(1985.3.27) 판결 이동식 교수, 특수관계인간 자신의 고가 또는 저가 매입, 매도와 세법 |
| 2002.06.07 | 94회 | 정기세미나 | 정광모 변호사,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분석 정재형 변호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 2002.07.05 | 95회 | 정기세미나 | 오충현 변호사 : 세법상 양도와 상속 |
| 2002.07.15 | 96회 | 정기세미나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8회 하계학술세미나로 대체함 |
| 2002.09.06 | 97회 | 정기세미나 | 박영호 판사, 부동산 매매계약 관행과 관련한 취득세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 |
| 2002.10.04 | 98회 | 정기세미나 | 한강락 세무사 : 회사분할에 관한 실무 |
| 2002.11.08 | 99회 | 정기세미나 | 남두희 변호사, 매출세액청구권의 행사 김희수 공인회계사, 심판청구사례분석 |
2003년
| 2003.02.10 | 100회 | 정기세미나 | 제100회 정기발표회 기념세미나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 - 주 체 : 대구세법판례연구회 - 주 제 : 부동산과 세금 * 제1주제 :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사회 : 정광모 변호사 * 발표 : 한만수 변호사 * 토론 : 임용석 사무관, 박영호 판사 * 제2주제 : 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사회 : 박진 변호사 * 발표 : 황현호 부장판사 * 토론 : 윤현석 박사, 이창한 감정평가사 * 제3주제 : 부동산 보유과세 * 사회 : 김희수 공인회계사 * 발표 : 권강웅 이사관 * 토론 : 안용섭 사무관, 김홍균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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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0 | 101회 | 정기세미나 | 100회 기념 세미나 정리 및 2003년 학회운영방안 토의모임 |
| 2003.04.10 | 102회 | 정기세미나 | 김홍균 세무사,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와 권리확정주의 배동천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2월, 3월분 조세판례 평석 |
| 2003.05.15 | 103회 | 정기세미나 | 김원주 교수, 지방분권과 지방세 정재형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4월분 조세판례 평석 |
| 2003.06.12 | 104회 | 정기세미나 | 정광모 변호사,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3두12182판결 평석 남두희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5월분 조세판례 평석 |
| 2003.07.26 ~ 27 | 105회 | 정기세미나 | 한국세법연구회 제9회 하계학술대회 참가로 대체 |
| 2003.09.18 | 106회 | 정기세미나 | 한강락 세무사, 자기주식처분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권순탁 판사,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221 판례평석 |
| 2003.10.16 | 107회 | 정기세미나 | 박진 변호사,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의 상속재산 공제에 관한 문제 |
| 2003.11.13 | 108회 | 정기세미나 | 이동식 교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두12459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