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대구지회 세미나

1998년

1998.04.21 박진, 97헌법재판소결정회고
안경봉, 97상속세증여세판례회고
1998.06.16 59회 남두희, 판례상조세처분취소소송대상의에 관한 고찰
1998.07.17 60회 하계세미나 기업구조조정과 세법
1998.09.08 61회 권순탁, 980101-980315판례공보정리
반정우,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1999년

1999.01.12 64회 정기세미나 권순탁, 실질귀속의 원칙 사례연구
김홍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의의
1999.03.08 66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정광모 발표예정이나 차회로 연기
1999.04.12 67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정광모, 98국세기본법대법원판결
1999.05.25 68회 정기세미나 박진, 지방세판례연구
백재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1999.06.28 69회 정기세미나 김희수, 취득세의 과점주주
반정우, 실거래가액신고의 경우양도차익산정
1999.07.19 70회 정기세미나 김원구, 국세기본법해설
오충현, 증여세와 합의해제
1999.09.16 71회 정기세미나 박건작
1999.10.19 72회 정기세미나 정재형, 실질과세원칙
조동환, 자산소득합산가족간의 부당행위 계산의 존부
1999.11.23 73회 정기세미나 남두희, 조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의 이익
김홍균 세무사, 1999년 취득세 판례회고

2000년

2000.01.25 74회 정기세미나 안경봉 교수, 지주화사 제도의 세법상 문제점
2000.03.07 75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교수, 조합원에 대한 점포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판례
2000.04.11 76회 정기세미나 정광모 변호사
박진 변호사
2000.06.20 77회 정기세미나 하홍준 박사, 국세우선권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오충현 변호사, 전자상거래와 조세에 관한 제문제
2000.07.10 78회 정기세미나 김희수 공인회계사, 신주인수권에 따른 증여의제(대법원99두2499)
2000.09.18 79회 정기세미나 조동환 공인회게사, 외판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등
2000.10.23 80회 정기세미나 정재형 변호사, 분양목적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과세의 당부
이동식 박사, 조세법영역에서 국가배상소송과 취소 쟁송의 관계
2000.12.04 81회 정기세미나 남두희 변호사, 수정신고와 조세소송
김홍균 세무사,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회고

2001년

2001.02.12 82회 정기세미나 안경봉 교수, 2001개정세법 해설
배동천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
2001.03.22 83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교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여부(추가설명)
박진 변호사, 지방세 관련 사례연구
2001.04.19 84회 정기세미나 오충현 변호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과 삼성
2001.05.17 85회 정기세미나 정광모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조세관
정재형 변호사, 과세자료의 증거능력
2001.06.21 86회 정기세미나 이동식 교수, 변칙상속,증여의 적정과세
2001.07.15 87회 하계세미나 토론자:이동식
토론자:정광모
2001.09.20 88회 정기세미나 조동환 공인회계사,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박영호 판사, 지방세의 우선권(취득세의 법정기일)
2001.11.29 89회 정기세미나 김희수 공인회계사

2002년

2002.01.17 90회 정기세미나 안정봉 교수, 2002년 개정 세법안 검토
남두희 변호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2002.02.21 91회 정기세미나 김홍균 세무사, 2001년 상속세, 증여세 예규 회고
2002.03.29 92회 정기세미나 박진 변호사, 지방세법 사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동천 변호사,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관련된 문제
2002.05.03 93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교수, 대학교수의 소득세와 필요경비공제
일본 최고재판소 소득세 결정처분취소청구사전(1985.3.27) 판결
이동식 교수, 특수관계인간 자신의 고가 또는 저가 매입, 매도와 세법
2002.06.07 94회 정기세미나 정광모 변호사,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분석
정재형 변호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002.07.05 95회 정기세미나 오충현 변호사 : 세법상 양도와 상속
2002.07.15 96회 정기세미나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8회 하계학술세미나로 대체함
2002.09.06 97회 정기세미나 박영호 판사, 부동산 매매계약 관행과 관련한 취득세에 있어서의 몇가지 쟁점
2002.10.04 98회 정기세미나 한강락 세무사 : 회사분할에 관한 실무
2002.11.08 99회 정기세미나 남두희 변호사, 매출세액청구권의 행사
김희수 공인회계사, 심판청구사례분석

2003년

2003.02.10 100회 정기세미나 제100회 정기발표회 기념세미나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
- 주 체 : 대구세법판례연구회
- 주 제 : 부동산과 세금

* 제1주제 :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사회 : 정광모 변호사
* 발표 : 한만수 변호사
* 토론 : 임용석 사무관, 박영호 판사

* 제2주제 : 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사회 : 박진 변호사
* 발표 : 황현호 부장판사
* 토론 : 윤현석 박사, 이창한 감정평가사

* 제3주제 : 부동산 보유과세
* 사회 : 김희수 공인회계사
* 발표 : 권강웅 이사관
* 토론 : 안용섭 사무관, 김홍균 세무사
2003.03 101회 정기세미나 100회 기념 세미나 정리 및 2003년 학회운영방안 토의모임
2003.04.10 102회 정기세미나 김홍균 세무사,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초과이자와 권리확정주의
배동천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2월, 3월분 조세판례 평석
2003.05.15 103회 정기세미나 김원주 교수, 지방분권과 지방세
정재형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4월분 조세판례 평석
2003.06.12 104회 정기세미나 정광모 변호사, 대법원 2003.03.14 선고, 2003두12182판결 평석
남두희 변호사, 판례공보 2003년 5월분 조세판례 평석
2003.07.26 ~ 27 105회 정기세미나 한국세법연구회 제9회 하계학술대회 참가로 대체
2003.09.18 106회 정기세미나 한강락 세무사, 자기주식처분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권순탁 판사,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221 판례평석
2003.10.16 107회 정기세미나 박진 변호사,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의 상속재산 공제에 관한 문제
2003.11.13, 18:30 108회 정기세미나 이동식 교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2두124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