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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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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3회 한국세법학회 · 법원조세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6
첨부파일0
조회수
461
내용

2017년 제13회 한국세법학회 · 법원조세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7. 5. 26.() 18:30 ~ 21:30

장 소 대법원 16층 회의실

주 최 법원 조세법분야연구회한국세법학회

대주제 : 2017년 조세법의 주요쟁점

 

행 사 일 정

 

18:30~19:20

등록 및 저녁식사(대법원 3층 매화식당)

19:20~19:3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안경봉 회장 

           (한국세법학회국민대학교)

   

축   사 함상훈 부장판사 

           (법원 조세법분야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논문발표

전체사회 : 김해마중 변호사 (김&장)

 

 

19:30~20:20

1주제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1. 사회 윤경아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2. 발표 공현진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3. 토론 양인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20:20~20:30

Coffee Break

   

   

20:30~21:30

2주제 행정심판제도와 조세불복제도의 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사회 백제흠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김&장)

   

2. 발표 한제희 사무관 (조세심판원)

   

3. 토론 윤진규 재판연구관 (대법원)

   

   

21:30~21:40

폐회사 및 기념촬영

 

 

*** 사회토론 및 세부적인 일정은 변동이나 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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