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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연구 논문검색




▣ 조세법연구 소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세입측면을 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외에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조세의 종목·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학, 경제학, 행정학, 회계학을 연구하는 각각의 교수진 및 법조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조세법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1986년 4월에 창립된 저희<한국세법학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의 조세법연구에 임하기 위하여 매년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1년에 두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서 축적된 논문 및 판례연구, 학술세미나, 판례회고, 학계의 동향, 세법학회 소식 등의 학문적 성과를 집성하여 1995년부터 [조세법연구] 라는 이름으로 학회지를 만들어 각 대학 및 관련학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세법학회>는 학회지인 [조세법연구] 을 통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 많은 교수진 및 법조실무자들의 심도있는 연구활동과 학술회의의 실적을 꾸준히 보여 드릴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한국조세법의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한국경제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 는 한국 법조계와 국가경제의 기본법인 조세법에 관련된 중요한 참고자료인 만큼 관련 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오며, 한국조세법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법연구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한만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위원 김병일(강남대 교수),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국민대 교수),
서보국(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경봉(국민대 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현석(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호영(한국국제대 교수), 최성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