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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한국세법학회 소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법학회 회장 오 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 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

를 대표하여 2020년 한국세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86년 세법연구회로 발족한 한국세법학회는 이제 정회

원 751, 웹회원 2,271명에 이르는 학회로 성장하였습

니다. 한국세법학회의 회원은 학자·연구원, 법률가, 회계

, 세무, 행정가뿐 아니라 기업인까지 조세와 관련된 

든 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연 3

학술지 조세법연구를 발간하고, 정기학술대회, 법원·

검찰 공동학술대, 하계학술대회, ·중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조세관련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 연구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짧지 않은 역사의 학술·연구활동을 통해

세법학이 법학의 독립된 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판례연구를 기본으로 비교법적인

접근에 의한 입법제안의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부담률은 증가하고 조세의 경제정책수단으로

서 역할은 제고되어 조세국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6개에 이르는 세법이 매년 수시 개정되고 있습니다

정부 위주의 세법개정관행은 국회 중심으로 전환되었습

. 다수의 개정안이 병합된 대안법안에 의한 세법개정

이 례화되고 있습니다. 세법령은 정치적 목표와 시장상

황에 좌우되는 단기적 정책수단의 기능에 매몰되어 복·

해해지고 있습니다.

  세법령의 집행은 전산행정의 발달로 능률성을 배가하고 

지만, 난해한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송절차가 잘 작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한국세법학회가 과도한 입법재량의 행사로 헌법

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의 감시자로서의 역

할과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하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과 함께 경제·

회의 정적인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선

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학술 지 발간과 학술대회개최를 통해 권

력작용을 감시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유로

운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신진학자의 학계 입문을 독려하기 위해 

진학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보다 

젊은 학도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을 시

상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중요한 소임이 주어져 있는 한국세법학회

의 회장으로서 학회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원

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취임사를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세법

회 회원님 및 후원자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