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해 이전달 201901 다음달 다음해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Home > 학회소개 > 한국세법학회 소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준봉입니다.

 

 

한국세법학회는 대한민국 세법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학회입니다. 이러한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무엇에 비하기 어려운 영광입니다.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 학회의 명성 및 전통을 이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장으로서의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를 믿어 주신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회장의 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세법을 바로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에 주된 관심을 두는 세무회계적 시각, 조세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주목하는 재정학적 시각, 그리고 재정수입의 확보를 가장 우선시 하는 조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시각 등이 그 예에 속합니다. 각 시각들 모두 고유한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나 이러한 시각들이 항상 그 자체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액계산의 방법이 조문 그 자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여러 계산방법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재정학적 논의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또한 구현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정수입을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집행이 헌법 또는 조세법 상 다른 가치 또는 규정들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조세법 자체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세법 그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위 각 경우들을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법은 상위규범인 헌법 상 가치의 틀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법학의 정립이라는 과제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를 위한 길을 묵묵히 그리고 진중하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학회의 이러한 행보를 이제는 많은 조세법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조세법학의 정립이 주로 조세법 해석론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선입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외부의 시선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세법을 보다 명확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세무회계적 방법론에 정통하여야 하고, 바른 입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학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재정학적 식견이 요구되며, 조세법의 정당한 집행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우리 국가를 지배하는 헌법가치들 및 시대정신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세법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의 발간, 각 학술대회의 개최, 해외 세법 관련 학회 및 인사들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소명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학회 회원님 및 후원 단체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고견에 힘입어 더욱 내실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재임 기간 동안의 활동이 우리 학회가 추구하여 온 길에 보다 나은 한걸음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취임사를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신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세법 발전의 토대이신 한국세법학회 회원님 및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가득한 날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12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이 준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