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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활동 > 한국세법학회 세미나 >  - 학술대회
 
1995.07.20 ∼ 07.22 제1회 학술 세미나(장소 : 무조리조트)
ㆍ주제 현행 세법상 자본거래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ㆍ발표 [제1주제] 한만수 변호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과세제도의 개선방향
  [제2주제] 윤배경 변호사, 기업인수·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법인세법 관점을 중심으로 -
ㆍ사회자 우창록 변호사
ㆍ토론자 서기석 판사, 옥무석 교수, 김용대 판사
ㆍ질의자 이창희 교수, 백제흠 판사


1996.07.26 ∼ 07.29 제2회 학술 세미나(장소 : 수안보 환화콘도)
ㆍ주제 금융관련세제의 제문제
ㆍ발표 [제1주제] 한만수 변호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제2주제] 이미현 변호사, 리스관련세제의 문제점
  [제3주제] 이성우 대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과세문제
ㆍ사회자 이철송 교수
ㆍ토론자 우창록 변소사, 안경봉 교수, 이창희 교수


1996.12.05 외국학자초빙 학술세미나(공동주최 : 조세연구원)
ㆍ발표 村井 正(일본 관서대학 법학연구소장), 일본인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1997.07.25 ∼ 07.27 제3회 학술 세미나(장소 : 속초 한화콘도)
ㆍ주제 기업의 인수·합병과 조세문제
ㆍ발표 [제1주제] 이창희 교수, 기업구조조정과 미실현이득과세
  [제2주제] 김철권 교수, 적대적 기업인수의 조세문제
ㆍ사회자 옥무석 교수
ㆍ토론자 소순무 판사, 신동승 판사, 박진순 변호사, 박성수 판사
ㆍ종합토론 이태로 교수, 권광중 판사, 한만수 변호사, 오금석 판사, 박 훈 조교


1998.07.16. ∼ 07.18 제4회 학술세미나 (장소 : 경산 상대온천관광호텔 회의실)
ㆍ주최 세법연구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후원 : 영남일보
ㆍ주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세법
ㆍ발표 [제1주제] 한만수 변호사, 독일 사업재편조세법 제도의 고찰
  [제2주제] 김철권 교수, 자기주식거래의 조세문제
  [제3주제] 안경봉 교수, 회사분할의 세법상 문제점
ㆍ사회자 우창록 변호사
ㆍ토론자 유철형 변호사, 윤배경 변호사, 조동환 공인회계사, 박 훈 조교


1999.07.16 ∼ 07.18 제5회 학술세미나 (장소 : 충무 마리나리조트)
ㆍ주최 세법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 후원 : 마산 MBC
ㆍ주제 국제조세의 제문제
ㆍ발표 [제1주제] 김동수 변호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
  (한미조세조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2주제] 조학래 교수, 우리 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3주제] 최선집 변호사, 한·일조세조약에 관한 검토
ㆍ사회자 옥무석 교수
ㆍ지정토론 성범규 변호사, 장호영 교수, 안경봉 교수


2000.07.14. ∼ 07.16 제6회 학술세미나 (장소 : 속초 한화리조트 회의장)
ㆍ주최 세법연구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
ㆍ주제 부가가치세제의 제문제
ㆍ발표 [제1주제] 옥무석 교수,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문제
  [제2주제] 김준석 공인회계사, 부가가치세제상의 공평과세와 거래양성화 방안
ㆍ사회자 소순무 변호사
ㆍ토론자 한만수 변호사, 이동식 박사, 김필종 교수


2001.07.14 ∼ 07.16 제7회 학술세미나 (장소 : 원주 보광휘닉스 파크 회의장)
ㆍ주최 세법연구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
ㆍ주제 부동산세제의 제문제
ㆍ발표 [제1주제] 문종국 변호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법리와 세제
  [제2주제] 박훈 연구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의 법리와 세제
ㆍ사회자 [제1주제] 안경봉 교수 (국민대)
  [제2주제] 권광중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ㆍ토론자 [제1주제] 박상덕 사무관 (건교부), 이동식 교수 (경북대), 김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2주제] 정광모 변호사, 황호동 변호사


2002.07.15 ∼ 07.17 제8회 하계학술세미나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아우내홀)
ㆍ주최 세법연구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경남세법연구회
ㆍ주제 기업결합과 세법
ㆍ발표 [제1주제] 이창희 교수, 기업합병(합병의 과세문제)
  [제2주제] 노혁준 교수, 주식교환, 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ㆍ사회자 [제1주제] 우창록 변호사
  [제2주제] 옥무석 교수
ㆍ토론자 [제1주제] 이준봉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김희수 공인회계사
  [제2주제] 윤현석 박사, 김승호 변호사


2002.09.25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장소 : 신라호텔 라익락 룸)
ㆍ주최 정보통신부
ㆍ주관 한국전산원, 전자신문사, 한국세법연구회
ㆍ주제 e-비즈니스 활성화와 조세제도 개선
ㆍ발표 [제1주제] 이창희 교수, e-비즈니스와 국제조세
  [제2주제] 안경봉 변호사,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
ㆍ사회자 [제1주제] 우창록 변호사
  [제2주제] 권광중 변호사
ㆍ토론자 [제1주제] 윤종규 부행장, 김영근 과장
  [제2주제] 김재광 변호사, 윤석범 과장


2002.11.26 한국세법연구회 사단법인 창립기념 추계학술세미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ㆍ주제 기업집단의 과세무제
ㆍ발표 [제1주제] 안경봉 교수, 연결납세제도
  [제2주제] 한만수 변호사, 법인간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
ㆍ사회자 [제1주제] 권광중 변호사
  [제2주제] 이창희 교수
ㆍ토론자 [제1주제] 주영섭 과장, 김재광 변호사, 손영화 교수, 이은미
  [제2주제] 배용신 과장, 박영준 부회장, 안창남 교수, 김중곤 판사


2003.07.26 제9회 하계학술대회 (장소 :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ㆍ주제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ㆍ발표 [제1주제] 이동식 교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2주제] 윤지현 변호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제3주제] 장호영 교수, 한국, 중국의 상송세제
  [제4주제] 박민 교수, 미국의 상속세제
ㆍ사회자 [제1주제] 남두희 변호사
  [제2주제] 권광중 변호사
  [제3주제] 이창희 교수
  [제4주제] 옥무석 교수
ㆍ토론자 [제1주제] 원정숙 판사, 강영수 세무사
  [제2주제] 노혁준 교수, 박훈 교수
  [제3주제] 배종성, 조학래 교수
  [제4주제] 김두형 교수, 김동수 변호사


2003.10.15 한국세법연구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장소: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ㆍ주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ㆍ발표 [제1주제] 大杉謙一(오스기 켄이치) 교수/통역: 이은미 연구원
  주식회사의 조직재편(合倂,株式交換,株式移轉,會社分割)
  -日本商法改正과 그 경제적 배경
  [제2주제] 增井良啓(마쓰이 요시히로) 교수/통역: 이은미 연구원
  日本法人稅制의 最近動向
  -組織再編과 連結納稅를 中心으로
  [제3주제] 옥무석 교수, 한국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회고와 전망
ㆍ사회자 [제1주제] 권종호 교수
  [제2주제] 이창희 교수
  [제3주제] 안경봉 교수
  [종합토론] 우창록 변호사
ㆍ토론자 [제1주제] 박정우 교수, 노혁준 교수
  [제2주제] 박윤준 서기관, 김재광 변호사
  [제3주제] 성수용 서기관, 한만수 변호사, 이인실 박사
  [종합토론] 백우현 회계사, 오엽록 회계사, 황연현 세무사


2004.07.16~07.18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10회 하계학술대회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ㆍ발표 [제1주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연구, 정지선 세무사
  [제2주제]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하태흥 판사
  [제3주제] 민법상 부부재산제와 부부에 대한 과세, 김종필 교수
  [제4주제]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세법, 이순동 변호사
  [제5주제]이혼과 세법, 박 훈 교수
  [제6주제]상속승인포기와 세법, 안창남 교수
ㆍ사회자 [제1주제] 최임수 교수
  [제2주제] 최임수 교수
  [제3주제] 옥무석 교수
  [제4주제] 한만수 변호사
  [제5주제] 소순무 변호사
  [제6주제] 곽태철 변호사
ㆍ토론자 [제1주제]강영수 세무사, 김홍균 세무사
  [제2주제] 변혜정 박사과정, 전진관 세무사
  [제3주제] 이상우 판사, 김 정식 세무사, 배동천 변호사
  [제4주제] 최영목 과장, 김헌국, 이동식 교수
  [제5주제] 김용대 부장판사, 오금석 변호사, 박민 교수
  [제6주제] 한상곤 부장판사, 최경식 교수, 김재광 변호사


2004.10.15 한국세법 연구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ㆍ주제 對外 交易·投資와 國際租稅
  [제1주제] H. David Rosenbloom(N.Y.U. 교수), 국제조세의 현황과 전망
  [제2주제] Daniel Chan (Baker & MaKenzie HK), 對中교역의 국제조세 문제
  [제3주제] Karsten Gnuschke (Head of International Tax / WTS, München, Germany), 독일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 - EU법의 영향
  [제4주제] 川端康之(국립요코하마대학 교수), 일본의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정책
  [제5주제] 이창희(서울대학교 교수), 파트너쉽과 국제조세
ㆍ사회자 [제1주제]우창록 변호사
  [제2주제]최용선 조세연구원장
  [제3주제]여동준 회계사
  [제4주제]김재후 회계사
  [제5주제]옥무석 교수
ㆍ토론자 [제1주제]강성태(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민 (광운대 교수)
  [제2주제]한상국(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광(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제3주제]이동식(경북대 교수), 박종수(고려대 교수)
  [제4주제]오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제흠(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5주제]문창용(재경부 국제조세과 과장), 한만수(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5.02.19 2004년 개정세법 관련 학술회의
ㆍ주최 한국세법연구회
ㆍ발표 「Session 1」변상구 과장(재경부 법인세제과) ,톤세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특정인적회사의 경우 법인세비과세, 기준초과차입금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폐지,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 조정 등)
  「Session 2」성수용 과장(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2004 기업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내용
  「Session 3」김문수 과장(재경부 재산세제과) , 2004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ㆍ사회자 「Session 1」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Session 2」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Session 3」김용대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ㆍ토론자 「Session 1」김재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이선성 세무사
  「Session 2」김병일 감사(주식회사 대현) , 손상익 세무사
  「Session 3」이상우 판사(서울지방법원) , 황영현 세무사


2005.07.16~07.17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1회 하계학술대회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ㆍ주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ㆍ발표 「Session 1」정무권 교수,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초, 위험 및 수익구조
  「Session 2」이상신 교수, 현행법상 기본적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법인세법 및 국세법 측면을 중심으로
  「Session 3」오윤 변호사, 현행법상 복합적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Session 4」김낙회 과장,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Session 5」정영민 회계사, 미국세법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 Seminar 1 〕백제흠 변호사,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Seminar 2 〕김정식 세무사,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ㆍ사회자 「Session 1」옥무석 교수
  「Session 2」옥무석 교수
  「Session 3」곽태철 변호사
  「Session 4」한만수 변호사
  「Session 5」한만수 변호사
  〔 Seminar 1 〕이순동 변호사
  〔 Seminar 2 〕권광중 변호사
ㆍ토론자 「Session 1」오준석 교수
  「Session 2」김재광 변호사
  「Session 3」김경희 서기관, 마상천 부장
  「Session 4」신영석 상무
  「Session 5」최영렬 부연구위원
  〔 Seminar 1 〕송상우 회계사
  〔 Seminar 2 〕안창남 교수


2005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겸 2005년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ㆍ주최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ㆍ주제 부동산과 조세
ㆍ발표 「 공동세션 」
  (1) 민태욱 교수,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2) 박훈 교수,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 학회별세션 (1)」
  - 한국세법학회 -전동흥,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 범위
  - 국제조세협회 - 노영훈 선임연구위원, 부동산보유세의 국제비교
  「 학회별세션 (2)」
  - 한국조세연구포럼 - 임태근, 주택조합과 지방세
  - 한국세법학회 - 이동식 교수,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
ㆍ사회자 「 공동세션 」심태섭 교수
  「 학회별세션 (1)」
  - 한국세법학회- 홍기용 교수
  - 국제조세협회 - 이창희 교수
  「 학회별세션 (2)」
  - 한국조세연구포럼 - 이준규 교수
  - 한국세법학회 - 한만수 변호사
ㆍ토론자 「 공동세션 」박정우 교수, 문점식 공인회계사, 안창남 교수, 김문수 국장
  「 학회별세션 (1)」
  - 한국세법학회- 최홍규 세무사, 박요찬 변호사
  - 국제조세협회 - 김유찬 교수, 현진권 교수
  「 학회별세션 (2)」
  - 한국조세연구포럼 - 김두형 교수, 박정준 사무관
  - 한국세법학회 - 유철형 변호사, 이상신 교수


2006.07.14~07.16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2회 하계학술대회
ㆍSeminarⅠ 1. 해외사업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입법론
  발제자 : 김해마중 변호사 (김&장 법무법인)
  토론자 : 오윤 교수 (서울 시립대학교)
  사회자 : 유철영 변호사 (태평양 법무법인)
ㆍSeminar II 2. 상법상 조직변경과 과세
  발제자 : 김재광 교수 (중앙대학교)
  토론자 : 이상신 교수 (웅지세무대학)
  사회자 : 이우택 교수 (한양대학교)
ㆍSeminar III 3. 분할과세에 따른 과세문제
  발제자 : 조명연 교수(건양대학교)
  토론자 : 이준봉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사회자 : 남두희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ㆍSeminar IV 4. 상법개정안
  발제자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자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 김이수 교수 (부산대학교)


2006.11.23~11.24 한,중,일 공동 서울 국제 세법 학술대회
ㆍ일시 2006년 11월 23(목) ~ 24(금)
ㆍ장소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ㆍ대주제 조세법과 국제투자에 대한 과세
ㆍ일정

○ 11.23

o 개막행사(11.23 오후 3:30 ~ 4:00)

3:30~3:35 개회사 : 한국세법학회회장(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

3:35~3:40 축 사 : 재정경제부차관(잠정)

3:40~3:45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류롱헹 북경연합대학교수, 북경대학세법연구센타소장)

3:50~3:55 기념사 : 일본세법학회회장
(미즈노교수, 히또쯔바시대학)

3:55~4:00 축 사 : 이태로 한국세법학회 고문

o 제1주제 : 최근 조세법 동향(11.23 오후 4:00 ~ 7:10)

4:00~4: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과 그 의미
(진승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4:30~5:20 중국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탕공량, 중앙재경대학세무대학교수, /쑤멩주, 인민대학교수,
/쉬젱웬, 중국정법대학 법과대학 교수)

5:20~5:30 휴식

5:30~6:00 일본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타다쭈네 미즈노, 히또쯔바시대학)

6:00~6:30 홍콩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Andrew Halkyard,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6:30~7:15 종합토론(각주제에 대한 토론자 발표 7분씩, floor 질문)

7:15~7:20 기념촬영

7:30~9:00 저녁식사(법무법인 율촌 초빙)

○ 11.24

o 제2주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11.24 오전 9:30 ~ 12:00)

9:30~10:00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혁
(주다찌, 인민대학 법과대학 교수)

10:00~10:30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잠정)

10:30~10:45 휴식

10:45~11:15 싱가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Stephen Phua, Professor, Singapore University)

11:15~11:45 한국의 투자펀드를 이용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송상우회계사/정광진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근무)

11:45~12:30 종합토론

o 점심식사 12:30~2:00

o 제3주제 : 실질과세원칙(11.24 오후 2:00 ~ 4:30)

2:00~2:30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야수유끼 가와바따, 요꼬하마국립대학 )

2:30~3:10 중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리우롱헹, 북경연합대학교수, 북경대학세법연구센타소장
/쭈수종, 수도경상대학 교수)

3:10~3:20 휴식

3:20~3:50 한국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안경봉, 국민대학교수)

3:50~4:30 종합토론

o 폐막행사(11.24 오후 4:30 ~ 5:00)

4:30~4:40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4:40~4:50 기념사 : 일본세법학회회장
4:50~5:00 폐막선언 : 한국세법학회회장

o 저녁식사 5:30~7:00



2007.6.2 조세관련 4개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협회) 연합학술대회
ㆍ주최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협회
ㆍ주제 금융과 조세
ㆍ일정

10:00 ~ 10:30 식전행사
개회사(한국세무학회 회장 김완석 교수)

10:30 ~ 12:00 제1 Session: 주관 - 한국세무학회(발표 1 + 토론 4)
주제: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에 대한 과세방안
사회: 박정우(연세대)
발표: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문성훈(삼성증권 PB 연구소)
토론: 이진영(삼일회계법인, 잠정), 남길남(증권연구원),
정영민 김&장회계사, 김재광 중앙대학교 교수

12:00 ~ 13:30 점심
* 일반 참가자를 위한 구내식당 점심제공
* 4개 학회 회장단을 위한 오찬

13:30 ~ 15:00 제2 Session: 주관 - 한국세법학회(발표 1 + 토론 4)
주제: 자본시장통합법상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에 대한 과세문제
사회: 한만수(변호사)
발표: 손영철(세무사), 김유석(자산운용협회)
토론: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 박동규 과장(국세심판원),
정지선 연구원(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홍성기 사무관(재경부 증권제도과)

15:00 ~ 15:20 제3 Session: 주관 - 국제조세협회(발표 1 + 토론 4)
주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옥무석(이화여대)
발표: 마영민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토론: 홍범교 박사,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화우),
정해근 팀장(증권예탁원), 김한준 본부장(ABN Amro, 잠정)

15:20 ~ 18:00 제4 Session : 주관 - 한국조세연구포럼(발표 1 + 토론 4)
주제: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 나성길(재정경제부)
발표: 신민호(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토론: 정재완 용당세관장, 오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재호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2팀장), 류수현 관세사

18:00 ~ 18:30 폐회식
폐회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이전오 교수)



2007.07.27 ~ 2007.07.29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3회 하계학술대회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ㆍ주제 조세조약과 세법
ㆍ일정

제1주제 모델조세협약과 주석서의 최근개정동향

발제자 : 조명연 (건양대 교수)
사회자 : 이주영 (국회의원)
토론자 : 이준봉 (변호사, 법무법인 우현지산)

제2주제 상호합의절차와 분쟁해결
발제자 : 박 훈 (서울시립대교수)
사회자 : 이주영 (국회의원)
토론자 : 김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3주제 이전가격세를 위한 비교가능성 연구
발제자 :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자 : 이순동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토론자 : 김완일 (세무사회 연구이사, 경영학박사)

제4주제 : 한미 FTA와 관세
발제자 : 박덕영 (숙명대 교수)
사회자 : 이순동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토론자 : 배동한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2007.11.23 ~ 2007.11.25 제2회 한,중,일 기업소득세법국제세미나
ㆍ主办单位(주관)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
ㆍ承办单位(주최) 中国人民大学财税法研究所, 中国人民大学经济法研究中心
ㆍ协办单位(후원) 北京联合大学应用文理学院经济法研究院, 李荣法税务律师网, 北京君泽君律师事务所

经济全球化背景下所得税制的发展趋势与法律对策研究
(경제세계화 배경하의 소득세제의 발전추세 및 법률대책연구)

<2007年11月24日上午>

8:30-9:00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中国人民大学法学院王利明院长在贵宾室接待贵宾。外宾参观中国人民大学法学院(외빈접견)

开幕式(9:00-10:0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徐孟洲教授(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国人民大学财税法研究所所长)

领导及嘉宾致辞:(축사자 명단)
1全国政协副主席罗豪才教授致辞
2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致辞
3中国人民大学法学院院长王利明教授致辞
4韩国税法学会会长禹昌禄律师致辞
5日本税法学会会长水野忠恒教授致辞

全体与会代表合影(10:00-10:30)(中国人民大学法学院台阶)

茶歇(다과 및 휴식)

大会主题发言(주제발표):(10:30-12:10)
主持人(사회):
李泰鲁(韩国税法学会 顾问,韩国首尔大学名誉教授)
张守文(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兼秘书长,北京大学法学院常务副院长)

发言人(발제자):
1马海涛(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中央财经大学财政学院院长,教授):企业所得税改革中的计税工资、附加福利问题研究
2李昌熙(韩国税法学会 国际理事,韩国首尔大学教授):韩国外国人税制之回顾和评价
3关口博久(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企业所得税与反避税

评议人(토론자):
1柳哲馨(韩国税法学会 监事, 韩国法务法人 (有)太平洋 律师 )
2尤克介(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税务总局科研所研究员)

午餐(12:10-14:0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2007年11月24日下午(14:10-18:10)>

学术研讨(학술토론):地点: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第一阶段(제1세션):(14:10-16:00)

主持人(사회):
禹昌禄(韩国税法学会会长, 法务法人律村 代表律师)
黄景钧(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全国政协委员、全国政协社会法制委员)

发言人(발제자):
1. 李镇泳(韩国注册会计师、普华永道):国际性资本移动和过少资本税制研究
2. 俞光远(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全国人大预算工委法案室原主任、研究员):中国企业所得税的优惠政策和反避税措施
3. 日方发言人(待定)
4. 朴薰( 韩国税法学会 编辑理事, 韩国首尔市立大学教授 ):韩国税法上内国法人和外国法人的区分标准
5. 朱大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中国人民大学教授):对中国《个人所得税法》修订的思考

评议人(토론자):
1. 王征(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财政部原农业综合开发办公室常务副主任)
2. 金在光( 韩国税法学会 涉外理事,韩国法务法人 同人 律师 )
3. 郑在熏(韩国法务法人(有)太平洋 律师)

自由发言(자유토론)

茶歇(为与会学者发放照片及通讯录; 사진 및 연락처 배부)

第二阶段(제2세션)(16:10-18:10)
主持人(사회):
刘剑文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北京大学教授)
关口博久 (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

发言人(발제자):
1.玉武锡(韩国税法学会副会长、韩国梨花女子大学教授):东北亚经济协力和税制和谐
2.汤贡亮(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央财经大学教授):国际上地方税制建设的经验借鉴及完善中国地方税收法律制度的思路与建议
3. 川端康之(日本横滨国立大学大学院国际社会学研究科教授):题目待定
4. 安庆峰(韩国税法学会副会长、韩国国民大学教授):韩国近年反避税制度的走向
5. 滕祥志(中国北京君泽君律师事务所律师):试论实质课税原则应成为我国税法的基本原则--以一起房地产预售与回购引发的税案为例

评议人(토론자):
1.周序中(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首都经贸大学法律系副主任)
2. 金泰钧(韩国法务法人(有)太平洋 注册会计师)
3. 赵明衍(韩国税法学会 研究理事, 韩国建阳大学教授)

自由发言(자유토론)

晚宴(만찬)(18:10-19:3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2007年11月25日上午>

大会发言(8:30-10:2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
王家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财政部条法司原司长、高级经济师)
赵永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北京联合大学应用文理学院法律系教授)
金宇泽( 韩国金张律师事务所 注册会计师):

发言人(발제자):

1. 陈少英(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华东政法大学教授):受控外国公司所得归入规则比较研究
2. 涂龙力(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辽宁税务高等专科学校校长、教授):完善企业所得税优惠制度的若干思考
3. 张怡(西南政法大学教授、西南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主任):税收安全法律规制研究——以反避税为视角
4. 施正文(中国政法大学副教授、中国政法大学金融财税法研究所副所长):新《企业所得税法》的评估与前瞻

评议人(토론자):
1.贾绍华(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国税务出版社总编)
2.关口博久 (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
3.李克(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北京市政法职业学校教授)

茶歇(다과 및 휴식)

闭幕式(폐막식)(10:30-11:2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徐孟洲教授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总结讲话
韩国税法学会会长禹昌禄律师总结讲话
日本税法学会会长水野忠恒教授总结讲话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向外方赠送纪念品

午餐(11:3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2008.7.17 ~ 2008.7.19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4회 하계학술대회
ㆍ일시 2008년 7월 17일(목) ~ 19일(토)
ㆍ장소 제주대학교 (http://www.suites.co.kr/) 경상대학 세미나실
ㆍ주제 비영리단체와 과세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ㆍ후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세무법인 조이,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세무사회, STX장학재단
ㆍ일정

첫째날 7월 17일(목)

13:40~14:15 김포공항 도착 및 수속
14:15~15:20 김포-제주(대한항공)
15:20~16:00 제주도착 (가이드미팅 후 그랜드호텔 Check in)
16:00~16:30 호텔정문 집합 및 이동
16:30~17:50 생각하는 정원 도착 답사
17:50~18:10 생각하는 정원 앞 집합 → 석식 장소로 이동
18:10~19:30 향토음식점 덤장(석식)
19:30~19:40 1팀 숙소이동 (가족회원이나 휴식이 필요하신 분)
21:30~21:40 2팀 숙소이동 (친목의 시간 후 호텔이동)
21:40~ 자유시간

둘째날 7월 18일(금)

06:30~09:00 호텔조식(뷔페, 한식, 일식 개별선택가능)
09:00~09:20 호텔정문 집합 및 이동
09:20~10:40 오설록차박물관 답사 및 이동
10:40~12:00 소인국테마파크
12:00~13:00 중 식(뷔페식) → 소인국테마파트 옆 위치
13:00~13:20 버스로 집합 및 이동
13:20~18:00 가족회원: 롯데정원, 석부작테마공원/감귤농장, 천지연폭포
14:00~14:20 세법학회 회원의 경우
세미나 참여, 등록
14:20~14:30 개회사
14:30~15:00 1주제 : 비영리법인과 법인세법
사회 : 장호영 교 수 (한국국제대학교)
발표 : 이재호 교 수 (홍익대학교)
15:00~15:30 2주제 :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사회 : 장호영 교 수 (한국국제대학교)
발표 : 윤현석 교 수 (원광대학교)
15:30~15:40 휴식
15:40~16:10 3주제 :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회 : 안경봉 교 수 (국민대학교)
발표 : 옥무석 교 수 (이화여자대학교)
이기욱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소)
16:10~16:40 4주제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사회 : 안경봉 교 수 (국민대학교)
발표 : 박 훈 교 수 (서울시립대)
허 원 연구원 (지방세연구소)
16:40~16:50 휴식
16:50~17:50 종합토론
강석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하승수 교 수 (제주대학교)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신호영 연구관 (대법원)
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김철권 교 수 (남서울대학교)
조명연 교 수 (건양대학교)
김해마중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이상신 교 수(강원대학교)
17:50~18:00 폐회사 / 기념촬영
18:00~18:20 석식 장소로 이동
18:20~19:50 석식(청어림)
19:50~20:00 1팀 숙소이동 (가족회원이나 휴식이 필요하신 분)
22:00~22:10 2팀 숙소이동 (친목의 시간 후 호텔이동)
22:00~ 자유시간

세째날 7월 19일(토)

06:30~09:00 호텔조식(뷔페, 한식, 일식 개별선택가능)
09:30~09:50 호텔정문 집합(Check out)
09:50~12:00 해피타운 (중국기예단쇼)
12:00~13:00 중 식(제주향토한정식 돔베정식)
13:00~13;10 공항이동
14:20~15:25 제주-김포(대한항공)



2008.12.6 조세관련 4개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협회) 연합학술대회
<대주제 :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행정>
ㆍ주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ㆍ주관 한국조세연구포럼
ㆍ일시 2008년 12월 6일(토) 13:00~19:00
ㆍ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ㆍ일정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식 (사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개회사 (최경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13:40~18:50 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조세 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를 중심으로 -
1. 사회 :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교)
2. 발표 : 김재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3. 토론 : 정병용 (세무사)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2주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 방안
1. 사회 : 옥무석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오 윤 교수 (한양대학교)
3. 토론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이상도 (삼일회계법인)

제3주제 조세심판원의 현황과 과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김범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3. 토론 :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제4주제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사회 : 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2. 발표 : 박태승 교수 (경북대학교)
3. 토론 : 김영조 교수 (상명대학교)
김정수 (국세청)



2008.7.17 ~ 2008.7.19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15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 공동학술대회)
ㆍ일시 2009. 7. 17(금요일) 오후 2시∼6시
ㆍ장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세미나실
ㆍ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비교법센터
ㆍ후원 STX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법무법인 율촌,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한국세무사회
ㆍ주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기업구조조정과 과세
ㆍ일정

<행사일정>

14:00-14:20 등록 및 접수
14:20-14:30 개회사 우창록 회장(한국세법학회)
축 사 이희성 소장(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발표>

제1부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14:30~15:10 제1부 제1주제 조세범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총칙규정의 개정방안
1. 사회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2. 발표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3. 토론 :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박 민 교수(국민대학교),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용식 교수(서울대학교)

15:10~15:50 제1부 제2주제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규정의 개정방안
1. 사회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2. 발표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3. 토론 :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승문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원),
이호용 교수(단국대학교)

15:50~16:10 종합토론

16:10~16:20 휴식

제2부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16:20~17:00 제2부 제1주제 기술지주회사의 과세문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윤현석 교수(원광대학교)
3. 토론 :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호 교수(홍익대학교)

17:00~17:40 제2부 제2주제 기업도산 관련 과세문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최성근 교수(청주대학교)
3. 토론 :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이기욱 책임연구원(한국세무사회)

17:40~18:00 종합토론

18:00~18:10 폐회사 / 기념촬영



2009.12.5 조세관련 5개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학회)
<대주제 : 조세회피의 제문제>
ㆍ일정

14:00 ~ 14:20 등 록

14:20 ~ 14:30 개 회 식 개회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철송), 사회: 박 훈 교수

14:30 ~ 15:20 한국국제조세협회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Arbitration as Ins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사회자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김선영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15:20 ~ 16:10 한국세무학회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의 효과분석
사회자 : 김유찬 교수(홍익대학교)
발표자 : 안종석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토론자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명연 교수(건양대학교)
이준봉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10 ~ 16:20 Coffee Break

16:20 ~ 17:10 한국세법학회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혼성회사가 참여한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사회자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발표자 :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임언선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17:10 ~ 18:00 한국조세연구포럼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국제거래와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취급방안
사회자 : 정연식 국장(중부국세청)
발표자 : 김진웅 조세전문위원(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 윤현석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근 교수(청주대학교)
이기욱 책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소)

18:00 ~ 18:10 Coffee Break

18:10 ~ 19:00 한국재정학회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추이분석
사회자 : 구정모 교수(강원대학교, 전 재정학회 회장)
발표자 : 박명호 전문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토론자 :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원종학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교수(한양대학교)

19:00 ~ 19:10 폐 회 식 폐회사(한국세법학회 회장 우창록), 사회: 박 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