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3

o 개막행사(11.23 오후 3:30 ~ 4:00)

3:30~3:35 개회사 : 한국세법학회회장(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

3:35~3:40 축 사 : 재정경제부차관(잠정)

3:40~3:45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류롱헹 북경연합대학교수, 북경대학세법연구센타소장)

3:50~3:55 기념사 : 일본세법학회회장
(미즈노교수, 히또쯔바시대학)

3:55~4:00 축 사 : 이태로 한국세법학회 고문

o 제1주제 : 최근 조세법 동향(11.23 오후 4:00 ~ 7:10)

4:00~4: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과 그 의미
(진승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

4:30~5:20 중국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탕공량, 중앙재경대학세무대학교수, /쑤멩주, 인민대학교수,
/쉬젱웬, 중국정법대학 법과대학 교수)

5:20~5:30 휴식

5:30~6:00 일본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타다쭈네 미즈노, 히또쯔바시대학)

6:00~6:30 홍콩의 최근 조세제도 동향
(Andrew Halkyard,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6:30~7:15 종합토론(각주제에 대한 토론자 발표 7분씩, floor 질문)

7:15~7:20 기념촬영

7:30~9:00 저녁식사(법무법인 율촌 초빙)

○ 11.24

o 제2주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11.24 오전 9:30 ~ 12:00)

9:30~10:00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혁
(주다찌, 인민대학 법과대학 교수)

10:00~10:30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무행정(잠정)

10:30~10:45 휴식

10:45~11:15 싱가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Stephen Phua, Professor, Singapore University)

11:15~11:45 한국의 투자펀드를 이용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송상우회계사/정광진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근무)

11:45~12:30 종합토론

o 점심식사 12:30~2:00

o 제3주제 : 실질과세원칙(11.24 오후 2:00 ~ 4:30)

2:00~2:30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한계
(야수유끼 가와바따, 요꼬하마국립대학 )

2:30~3:10 중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리우롱헹, 북경연합대학교수, 북경대학세법연구센타소장
/쭈수종, 수도경상대학 교수)

3:10~3:20 휴식

3:20~3:50 한국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안경봉, 국민대학교수)

3:50~4:30 종합토론

o 폐막행사(11.24 오후 4:30 ~ 5:00)

4:30~4:40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4:40~4:50 기념사 : 일본세법학회회장
4:50~5:00 폐막선언 : 한국세법학회회장

o 저녁식사 5:30~7:00

10:00 ~ 10:30 식전행사
개회사(한국세무학회 회장 김완석 교수)

10:30 ~ 12:00 제1 Session: 주관 - 한국세무학회(발표 1 + 토론 4)
주제: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에 대한 과세방안
사회: 박정우(연세대)
발표: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문성훈(삼성증권 PB　연구소)
토론: 이진영(삼일회계법인, 잠정), 남길남(증권연구원),
정영민 김&장회계사, 김재광 중앙대학교 교수

12:00 ~ 13:30 점심
* 일반 참가자를 위한 구내식당 점심제공
* 4개 학회 회장단을 위한 오찬

13:30 ~ 15:00 제2 Session: 주관 - 한국세법학회(발표 1 + 토론 4)
주제: 자본시장통합법상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에 대한 과세문제
사회: 한만수(변호사)
발표: 손영철(세무사), 김유석(자산운용협회)
토론: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 박동규 과장(국세심판원),
정지선 연구원(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홍성기 사무관(재경부 증권제도과)

15:00 ~ 15:20 제3 Session: 주관 - 국제조세협회(발표 1 + 토론 4)
주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옥무석(이화여대)
발표: 마영민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토론: 홍범교 박사,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화우),
정해근 팀장(증권예탁원), 김한준 본부장(ABN Amro, 잠정)

15:20 ~ 18:00 제4 Session : 주관 - 한국조세연구포럼(발표 1 + 토론 4)
주제: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 나성길(재정경제부)
발표: 신민호(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토론: 정재완 용당세관장, 오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재호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2팀장), 류수현 관세사

18:00 ~ 18:30 폐회식
폐회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이전오 교수)

제1주제 모델조세협약과 주석서의 최근개정동향

발제자 : 조명연 (건양대 교수)
사회자 : 이주영 (국회의원)
토론자 : 이준봉 (변호사, 법무법인 우현지산)

제2주제 상호합의절차와 분쟁해결
발제자 : 박 훈 (서울시립대교수)
사회자 : 이주영 (국회의원)
토론자 : 김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3주제 이전가격세를 위한 비교가능성 연구
발제자 :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자 : 이순동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토론자 : 김완일 (세무사회 연구이사, 경영학박사)

제4주제 : 한미 FTA와 관세
발제자 : 박덕영 (숙명대 교수)
사회자 : 이순동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토론자 : 배동한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经济全球化背景下所得税制的发展趋势与法律对策研究
(경제세계화 배경하의 소득세제의 발전추세 및 법률대책연구)

<2007年11月24日上午>

8：30－9：00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中国人民大学法学院王利明院长在贵宾室接待贵宾。外宾参观中国人民大学法学院(외빈접견)

开幕式（9：00－10：0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徐孟洲教授（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国人民大学财税法研究所所长）

领导及嘉宾致辞：(축사자 명단)
1全国政协副主席罗豪才教授致辞
2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致辞
3中国人民大学法学院院长王利明教授致辞
4韩国税法学会会长禹昌禄律师致辞
5日本税法学会会长水野忠恒教授致辞

全体与会代表合影（10：00－10：30）（中国人民大学法学院台阶）

茶歇(다과 및 휴식)

大会主题发言(주제발표)：（10：30－12：10）
主持人(사회)：
李泰鲁（韩国税法学会 顾问，韩国首尔大学名誉教授）
张守文（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兼秘书长，北京大学法学院常务副院长）

发言人(발제자)：
1马海涛（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中央财经大学财政学院院长，教授）：企业所得税改革中的计税工资、附加福利问题研究
2李昌熙（韩国税法学会 国际理事，韩国首尔大学教授）：韩国外国人税制之回顾和评价
3关口博久（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企业所得税与反避税

评议人(토론자)：
1柳哲馨（韩国税法学会 监事， 韩国法务法人 （有）太平洋 律师 ）
2尤克介（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税务总局科研所研究员）

午餐（12：10－14：0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2007年11月24日下午（14：10－18：10）>

学术研讨(학술토론)：地点：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第一阶段(제1세션)：（14：10－16：00）

主持人(사회)：
禹昌禄（韩国税法学会会长， 法务法人律村 代表律师）
黄景钧（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全国政协委员、全国政协社会法制委员）

发言人(발제자)：
1. 李镇泳（韩国注册会计师、普华永道）：国际性资本移动和过少资本税制研究
2. 俞光远（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全国人大预算工委法案室原主任、研究员）：中国企业所得税的优惠政策和反避税措施
3. 日方发言人（待定）
4. 朴薰（ 韩国税法学会 编辑理事， 韩国首尔市立大学教授 ）：韩国税法上内国法人和外国法人的区分标准
5. 朱大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中国人民大学教授）：对中国《个人所得税法》修订的思考

评议人(토론자)：
1. 王征（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财政部原农业综合开发办公室常务副主任）
2. 金在光（ 韩国税法学会 涉外理事，韩国法务法人 同人 律师 ）
3. 郑在熏（韩国法务法人（有）太平洋 律师）

自由发言(자유토론)

茶歇（为与会学者发放照片及通讯录; 사진 및 연락처 배부）

第二阶段(제2세션)（16：10－18：10）
主持人(사회)：
刘剑文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北京大学教授）
关口博久 （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

发言人(발제자)：
1.玉武锡（韩国税法学会副会长、韩国梨花女子大学教授）：东北亚经济协力和税制和谐
2.汤贡亮（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央财经大学教授）：国际上地方税制建设的经验借鉴及完善中国地方税收法律制度的思路与建议
3. 川端康之（日本横滨国立大学大学院国际社会学研究科教授）：题目待定
4. 安庆峰（韩国税法学会副会长、韩国国民大学教授）：韩国近年反避税制度的走向
5. 滕祥志（中国北京君泽君律师事务所律师）：试论实质课税原则应成为我国税法的基本原则--以一起房地产预售与回购引发的税案为例

评议人(토론자)：
1.周序中（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首都经贸大学法律系副主任）
2. 金泰钧（韩国法务法人（有）太平洋 注册会计师）
3. 赵明衍（韩国税法学会 研究理事， 韩国建阳大学教授）

自由发言(자유토론)

晚宴(만찬)（18：10－19：3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2007年11月25日上午>

大会发言（8：30－10：2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
王家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国家财政部条法司原司长、高级经济师）
赵永林（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北京联合大学应用文理学院法律系教授）
金宇泽（ 韩国金张律师事务所 注册会计师）：

发言人(발제자)：

1. 陈少英（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华东政法大学教授）：受控外国公司所得归入规则比较研究
2. 涂龙力（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辽宁税务高等专科学校校长、教授）：完善企业所得税优惠制度的若干思考
3. 张怡（西南政法大学教授、西南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主任）：税收安全法律规制研究——以反避税为视角
4. 施正文（中国政法大学副教授、中国政法大学金融财税法研究所副所长）：新《企业所得税法》的评估与前瞻

评议人(토론자)：
1.贾绍华（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副会长、中国税务出版社总编）
2.关口博久 （日本国士馆大学政经学部讲师）
3.李克（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常务理事兼副秘书长、北京市政法职业学校教授）

茶歇(다과 및 휴식)

闭幕式(폐막식)（10：30－11：20）中国人民大学明德楼601徐建国际报告厅
主持人(사회)：徐孟洲教授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会长刘隆亨教授总结讲话
韩国税法学会会长禹昌禄律师总结讲话
日本税法学会会长水野忠恒教授总结讲话

中国法学会财税法学研究会向外方赠送纪念品

午餐（11：30）中国人民大学聚友缘饭店

첫째날 7월 17일(목)

13:40~14:15 김포공항 도착 및 수속
14:15~15:20 김포-제주(대한항공)
15:20~16:00 제주도착 (가이드미팅 후 그랜드호텔 Check in)
16:00~16:30 호텔정문 집합 및 이동
16:30~17:50 생각하는 정원 도착 답사
17:50~18:10 생각하는 정원 앞 집합 → 석식 장소로 이동
18:10~19:30 향토음식점 덤장(석식)
19:30~19:40 1팀 숙소이동 (가족회원이나 휴식이 필요하신 분)
21:30~21:40 2팀 숙소이동 (친목의 시간 후 호텔이동)
21:40~ 자유시간

둘째날 7월 18일(금)

06:30~09:00 호텔조식(뷔페, 한식, 일식 개별선택가능)
09:00~09:20 호텔정문 집합 및 이동
09:20~10:40 오설록차박물관 답사 및 이동
10:40~12:00 소인국테마파크
12:00~13:00 중 식(뷔페식) → 소인국테마파트 옆 위치
13:00~13:20 버스로 집합 및 이동
13:20~18:00 가족회원: 롯데정원, 석부작테마공원/감귤농장, 천지연폭포
14:00~14:20 세법학회 회원의 경우
세미나 참여, 등록
14:20~14:30 개회사
14:30~15:00 1주제 : 비영리법인과 법인세법
사회 : 장호영 교 수 (한국국제대학교)
발표 : 이재호 교 수 (홍익대학교)
15:00~15:30 2주제 :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사회 : 장호영 교 수 (한국국제대학교)
발표 : 윤현석 교 수 (원광대학교)
15:30~15:40 휴식
15:40~16:10 3주제 : 학교법인의 과세문제
사회 : 안경봉 교 수 (국민대학교)
발표 : 옥무석 교 수 (이화여자대학교)
이기욱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소)
16:10~16:40 4주제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사회 : 안경봉 교 수 (국민대학교)
발표 : 박 훈 교 수 (서울시립대)
허 원 연구원 (지방세연구소)
16:40~16:50 휴식
16:50~17:50 종합토론
강석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하승수 교 수 (제주대학교)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신호영 연구관 (대법원)
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김철권 교 수 (남서울대학교)
조명연 교 수 (건양대학교)
김해마중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이상신 교 수(강원대학교)
17:50~18:00 폐회사 / 기념촬영
18:00~18:20 석식 장소로 이동
18:20~19:50 석식(청어림)
19:50~20:00 1팀 숙소이동 (가족회원이나 휴식이 필요하신 분)
22:00~22:10 2팀 숙소이동 (친목의 시간 후 호텔이동)
22:00~ 자유시간

세째날 7월 19일(토)

06:30~09:00 호텔조식(뷔페, 한식, 일식 개별선택가능)
09:30~09:50 호텔정문 집합(Check out)
09:50~12:00 해피타운 (중국기예단쇼)
12:00~13:00 중 식(제주향토한정식 돔베정식)
13:00~13;10 공항이동
14:20~15:25 제주-김포(대한항공)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식 (사회: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개회사 (최경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13:40~18:50 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조세 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를 중심으로 -
1. 사회 :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교)
2. 발표 : 김재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3. 토론 : 정병용 (세무사)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2주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 방안
1. 사회 : 옥무석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오 윤 교수 (한양대학교)
3. 토론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이상도 (삼일회계법인)

제3주제 조세심판원의 현황과 과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김범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3. 토론 :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제4주제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사회 : 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2. 발표 : 박태승 교수 (경북대학교)
3. 토론 : 김영조 교수 (상명대학교)
김정수 (국세청)

<행사일정>

14:00-14:20 등록 및 접수
14:20-14:30 개회사 우창록 회장(한국세법학회)
축 사 이희성 소장(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발표>

제1부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14:30~15:10 제1부 제1주제 조세범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총칙규정의 개정방안
1. 사회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2. 발표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3. 토론 :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박 민 교수(국민대학교),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용식 교수(서울대학교)

15:10~15:50 제1부 제2주제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규정의 개정방안
1. 사회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2. 발표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3. 토론 :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승문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원),
이호용 교수(단국대학교)

15:50~16:10 종합토론

16:10~16:20 휴식

제2부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16:20~17:00 제2부 제1주제 기술지주회사의 과세문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윤현석 교수(원광대학교)
3. 토론 :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호 교수(홍익대학교)

17:00~17:40 제2부 제2주제 기업도산 관련 과세문제
1. 사회 : 한만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2. 발표 : 최성근 교수(청주대학교)
3. 토론 : 김두형 교수(경희대학교), 이기욱 책임연구원(한국세무사회)

17:40~18:00 종합토론

18:00~18:10 폐회사 / 기념촬영

14:00 ~ 14:20 등 록

14:20 ~ 14:30 개 회 식 개회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철송), 사회: 박 훈 교수

14:30 ~ 15:20 한국국제조세협회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Arbitration as Insit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사회자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김선영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15:20 ~ 16:10 한국세무학회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의 효과분석
사회자 : 김유찬 교수(홍익대학교)
발표자 : 안종석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토론자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명연 교수(건양대학교)
이준봉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10 ~ 16:20 Coffee Break

16:20 ~ 17:10 한국세법학회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혼성회사가 참여한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사회자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발표자 :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임언선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17:10 ~ 18:00 한국조세연구포럼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국제거래와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취급방안
사회자 : 정연식 국장(중부국세청)
발표자 : 김진웅 조세전문위원(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 윤현석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근 교수(청주대학교)
이기욱 책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소)

18:00 ~ 18:10 Coffee Break

18:10 ~ 19:00 한국재정학회 제5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추이분석
사회자 : 구정모 교수(강원대학교, 전 재정학회 회장)
발표자 : 박명호 전문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토론자 :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원종학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교수(한양대학교)

19:00 ~ 19:10 폐 회 식 폐회사(한국세법학회 회장 우창록), 사회: 박 훈 교수